우리가 흔히 보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단순히 비워두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필수 시설인데요.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을 만들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이 공간에는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세심한 기준들이 적용됩니다. 공간의 크기부터 안내 표지판의 내용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규격에 따라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자세한 기준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규격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세부적인 기준과 사양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물의 범위, 전체 주차 대수 대비 확보해야 할 면의 수, 주차 공간의 크기와 바닥 재질, 그리고 안내 표지판의 규격과 내용까지 모든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주는 주차장 관계 법령과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맞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설주란, 관련 법에 따른 대상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허가나 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2. 설치해야 하는 주차구역의 수는 주차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 외의 장소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총 주차 대수의 최소 2%를,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의 경우 총 주차 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와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는 법률상 근거가 구분되지만, 하나의 표지에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동시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발급과 사용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주차공간 1면의 크기는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고,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평탄하게 유지해야 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6. 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운전자가 알아보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표시의 규격은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구역이 장애인을 위한 공간임을 명확히 나타내야 합니다.
7.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는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해야 합니다. 이 안내표지에는 주차 가능 차량에 대한 안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내용,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 및 과태료 안내, 그리고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은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닌, 우리 사회가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사회 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여러 세심한 규정들이 모여 하나의 공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모두가 함께 지켜나갈 때,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