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내 땅의 활용 가능성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해당 필지의 정확한 경계나 모양, 법적인 규제 사항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전처럼 직접 관공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부의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땅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적공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필지의 형태는 물론, 해당 토지가 어떤 법적 제한을 받는지 파악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나 건축 계획 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 https://www.eum.go.kr/]
1.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여러 메뉴 중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선택합니다. 이곳에서는 토지의 이용 계획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규제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살펴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주소 검색창이 나타나면 확인하고 싶은 땅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과 함께 지번까지 기입한 후 '열람'을 누르면 해당 필지의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주요 내용이 나타납니다.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같은 기본 정보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지정 여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하단에서 '도면크게보기'를 통해 지적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4. '도면크게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필지와 주변 땅들의 경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납니다. 지도 상단의 축척 변경 기능을 이용하면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면서 땅의 모양과 위치를 더욱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다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화면으로 돌아와 아래로 내려가면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 지정된 용도에 따른 건축 제한 사항을 법령에 근거하여 안내합니다.
6. 행위제한내용에서 더 자세한 법규를 확인하고 싶다면 관련 법령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이 궁금하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상세 내용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지적도를 열람하고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 내용을 확인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던 토지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